국가채무 346조1000억.. 1년새 48조2000억 늘어

국가채무가 2009년 한해 동안 4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가 받을 채권 중 미회수 연체채권은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정부회계, 기금, 국가채권 등 8개 부문의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세입은 261조3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4조8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예산(260조원) 대비 97%가 지출됐다.

이에 따라 세계 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잉여금 9조2000억원에서 2010년 이월액 2조7000억원을 제외한 6조5000억원이었다.

국가채권은 17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조9000억원(3.8%) 감소했다. 국가채권 중 미회수 연체채권은 8조6000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1조8000억원 줄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48조2000억원(16.2%) 증가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국제기준)는 3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다.

63개 기금의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872조9000억원, 부채는 598조원이었다. 이익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이 126조5000억원, 비용이 114조1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 등 34개 기금에서 21조9000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고용보험 등 29개 기금에서 9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재정부는 또 지난 2월 확정한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 현물출자 유가증권과 토지누락분 5120억원이 발견돼 추가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 기준 국유재산은 296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