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각 부처에 性인지예산 담당관 신설

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성인지예산담당관을 신설했다.

성인지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성인지예산 업무를 더욱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재정부와 각 부처에 성인지예산담당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 영향평가를 미리 분석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회에 예산안을 낼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부에서 조차 전담부서 없이 여성부 담당 사무관 1명이 성인지 예산서를 맡고 있어 제대로된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지 5월 11일자 참조>

이에 따라 재정부는 각 부처에 1명 이상의 성인지예산담당자를 지정하라고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재정부에서는 문화예산과장이 성인지예산기획관을 겸직하기로 했다.

국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26개 부처는 성인지예산 담당자로 성인지예산기획관(과장), 성인지예산담당관(사무관), 성인지예산분석관(주무관) 등 3명을 임명했다.

특히 통일부, 법무부, 통계청, 병무청은 성인지예산팀도 신설했다.

김규옥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성인지예산이 정부의 핵심 업무로 책임있게 수행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 성인지예산담당관을 신설하게 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공공기금의 주요 사업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포함되는 만큼 내년 성인지예산서는 올해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