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최고금리 44%로 인하되면 36만명 대출 어려워져”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인하(49%→44%)되면 36만명의 대출거절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2차 서민금융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지난해 1년간 대부업체 대출거절자가 570만명이었는데 상한금리 5% 인하에 따라 60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하로 손익분기점 이하의 대부업체들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570만의 저신용자들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부업의 순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불법 사금융 업체가 60%에 달하는데 최고이자율이 인하되면 미등록업체의 등록의지는 저하되고 등록대부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현행 20%에 달하는 승인율이 15%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대형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13%, 중소형 업체는 18%∼24% 정도인데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원가는 40%에 육박해 경영압박이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앤알캐피탈 민동오 대표이사는 “손익 추정을 해보면 39%금리 수준이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대부업체 연평균잔고가 대략 350억∼400억원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향후 1년안에 금리가 39%로 인하되므로 이같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은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지홍 소비자금융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금리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금융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신용불량자 등 저 신용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로 밀려난 저신용자가 갈 곳은 불법업체밖에 없으므로 금융소외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러시앤캐시 차순관 부사장은 “일본의 경우 상한금리 인하의 유예기간을 3년을 뒀는데 1년만에 금리를 10%나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면서 “법정금리를 그대로 두면서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대형업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자연적으로 금리 차등화를 이루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true@fnnews.com김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