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택시장 붕괴는 막아야 한다

주택거래 침체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완화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당장 집값이 폭락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택시장 붕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핵심적인 규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지난 4월 DTI 초과 대출의 예외를 인정한데 이어 다시 한 번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DTI 손질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뒤 주택담보대출은 9월 한 달만 278억원 감소했을 뿐 그 이후 매월 늘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6월 20일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2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주택시장의 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것은 ‘DTI규제 유죄론’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

주택시장 가격은 비록 폭락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까지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서울의 토지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 하락은 정부측 인사들의 주장대로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것은 주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택거래 실종의 파장은 매우 크다. 새 아파트의 분양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서도 입주 포기자가 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된다. 이들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주택가격의 하락과 거래 실종이 이어지면 이들의 노후가 불안해지고 34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도 부실화된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부실 채권 누적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는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다. 이를 위해 DTI 규제완화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해 양도세 등 관련 세제까지 고려해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