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지자체에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목표를 제시,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이듬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자체장 임기에 맞춰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공시제란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목표 및 일자리대책을 공표, 추진토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를 실시, 이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인력은 지역고용학회와 지역기반 고용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오는 11월까지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대책을 수립, 12월 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하면 된다. 이때 각 지자체는 지역 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 지역 고용관련 기구를 적극 활용, 타당성 있는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자체들이 공시제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이달 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 컨설팅을 해주고 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 사례를 선발,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오는 2012년부터 공시제 결과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지자체를 선발해 이듬해 배정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매년 고용부가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올해 171억원을 이미 배정했고 내년 가용 예산은 368억원으로 늘어났다.

고용부는 이 예산 중 일부를 분리해 일자리공시제 우수기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우선 지원되고 우수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지역 차원의 일자리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공시제는 특히 지자체장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