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실수요자끼리

22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자 사방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방향을 못잡고 표류한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 등이 그 불만의 핵심이다.

사태 수습에 나선 청와대는 22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부동산 대책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더 논의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의 판단도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좋다는 편에 서 있다.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대책 마련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관련 부처간 이견이 심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속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DTI의 상향조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DTI 등 현재의 금융대출 규제가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 추세의 위험을 고려하면 맞는 얘기다. 다만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하고 또 온당하다.

정부는 우선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인 기존 주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로는 주택 규모는 ‘6억원 이하, 85㎡ 이하’, 대출 자격은 ‘입주 예정자로서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여기서 ‘6억원 이하’ 규정을 우선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대형 규모라도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방식으로 완화되더라도 은행 이용하기가 여전히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선의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임이 확인만 되면 일단 금융지원을 받게 하는게 좋다. 투기 거래는 절대 안 되지만 실수요자 사이에서라도 거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게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