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타면 출퇴근 가능한데.. 세종시 등 이사기피 우려

정부가 1일 마련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KTX 신규 노선 신설뿐 아니라 기존 철도망을 개선, 시속 230∼250㎞대로 고속화해 전국을 1시간30분대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적 효과는 물론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 국토의 95%를 KTX로 연결해 전국을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재창조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내 총생산은 91조원, 사회적 편익은 7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국토가 KTX망으로 구축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X를 타고 쉽게 광역시·도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이전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조차 “KTX를 타고 쉽게 출퇴근이 가능하면 교육이나 거주 여건 등이 열악한 지방으로 아예 이사를 가는 사람은 적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나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인 정주 가구 수는 정부의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KTX망으로 단일 도시형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기존 철로가 KTX망으로 대체되면 새마을 및 무궁화호와 같은 기존 완행 철도는 감소해 서민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교통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노선이 고속화되면 수익 구조상 빠른 KTX가 증편되고 역마다 정차하는 기존 완행철도는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부축에도 KTX가 운행을 시작한 뒤 기존 완행열차가 감소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도운영계획을 마련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이승호 철도정책관은 “광역 도시간을 연결하는 완행철도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속철도 요금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저렴한 요금에 보다 빠른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생계 등을 위해 이용하는 지선 철도는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X 철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97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KTX 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97조원 가운데 59조원은 정부 재정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자본으로 KTX망을 구축할 경우 민자 도로처럼 정부 재정을 들여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것보다 이용객들의 이용요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본을 투입하면 보다 빨리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요금은 정부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