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청년 내 일 만들기’ 실효 거두려면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7% 이지만 실제론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가 장기적인 고용 확충 전략을 마련한데 이어 청년 일자리 늘리기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오는 2012년까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7만1000개 이상 늘리는 대책을 확정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의 목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 행정인턴을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 및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이제까지 나왔던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높은 대학진학률이 일자리 늘리기로 이어질 수 있게 대학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점이 특이하다.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업종별협의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가 분야별 평가를 주도하도록 했다.

대학의 취업률 평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전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평가를 주관하도록 했다. 일부 대학에서 입학생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업률을 과장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심의 청년 일자리 늘리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증원 인력은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고 특례보증 규모도 늘려주기로 했다. 고용에 따른 고정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청년 고용을 늘리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년 특히 대졸자들은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채용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는 고용률 높이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직자들의 눈높이 낮추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고용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