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보율 인상 ‘부실’ 해소될까

예금보험공사가 만성적인 저축은행 계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권 일각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그나마 건실한 저축은행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부실이 있는 저축은행들의 영업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예보기금의 건전성 개선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는 "인상불가피" 저축은행업계는 반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승우 예보 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을 0.05%포인트 올리고 이후에 좀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3조2000억원 적자상태인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올려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보험료율 0.05%포인트 인상은 올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유도방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보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살핀 뒤 내년 이후에 추가로 0.05%포인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 안에 따르면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은 현행 0.35%에서 0.45%까지 인상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내년 이후의 인상은 저축은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타 업권의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면서도 "예보요율 인상이 오히려 남아있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예보가 예보요율을 0.30%에서 0.35%로 인상하면서 3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겼는데 이번에 예보요율을 0.05%포인트 인상할 경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예보요율을 올려 예보 계정이 건실화된다든지 상당히 도움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부담이 돼서 저축은행 계정이 오히려 부실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인상효과 '갸우뚱'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예보요율 0.35%에 더해 지난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사용 대가로 전 금융권이 예금보장 대상 상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불하고 있어 총비용이 0.45%에 달한다"며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의 부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0.05% 수준의 예보요율을 추가 인상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까지 부담이 전가돼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상이 보험료 리스크에 따라 요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부합한다"며 "하지만 이미 많은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보가 저축은행들의 예보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안으로 검토 중인 예보기금의 '공동계정'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등 다른 업권에서는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앞서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보요율 인상도 그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dskang@fnnews.com강두순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