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 부동산 PF 등 금융불안 요인 적극대응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PF대출 한도를 현행 저축은행 총여신대비 30%인 PF대출 한도를 내년 25%, 2013년 20% 등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부실 우려 PF대출은 자체상각, 시장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정리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도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후속대책으로 채권시장을 통한 과도한 자본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과세 환원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기존 조치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소금융을 내실화하고 햇살론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층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진출, 보험사 판매채널 선진화, 증권사 진입규제 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