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다 함께 잘살기’ 성장·물가에 달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다 함께 잘 사는 선진 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금융위기 극복이 급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썼던 성장지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 내수와 수출 균형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성장을 장담하면서도 대외여건 불확실을 고려해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중점 추진할 5대 현안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안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제 이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을 꼽았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퍼져 ‘다 함께’ 잘 사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올해보다 나빠져 자칫하면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내년의 경제여건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 선진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큰 변수다. 또한 현재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경기순환시계’ 10개지표 중 9개가 둔화·하강 추세다.

실제 정부가 목표한 성장 5% 내외, 물가 3% 수준만해도 만만하게 볼 수 없다. 국제기구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한결같이 4% 초중반 성장을 전망, 정부와 큰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재고 부문을 간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5% 성장은 장밋빛 낙관의 냄새가 짙다.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물가와 자산거품을 걱정해야 한다.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값 상승세 등도 물가안정에는 위험요인이다. 성장과 물가만 잡아도 성공일 정도로 내년 경제운용은 쉽지 않다.

경제여건이 어렵다면 종합적,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재정의 조기 지출과 투자 활성화는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소비진작에 큰 효험을 발휘한다. 가계부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는 복병이다. 경제위기를 넘겼다고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2011년은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가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