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외환·내수 ‘강하게’.. 경제 체질 뜯어고친다

정부가 14일 내놓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단어는 체질 개선과 거시경제 안정이다.

2009년, 2010년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등 위기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사실상 사라졌다.

한국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반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따라서 ‘위기’때 드러났던 경제의 취약부문을 보완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로 정책수행력에 탄력이 붙는 시기인데다 선거가 없다는 것도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서고 내년 경제성장률 또한 5% 내외로 예상할 정도로 경기 흐름이 좋지만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있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소득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 심화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다. 낮은 내수 비중으로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이같은 약점을 해소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경제체질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아예 별도의 정책과제로 둘 정도였다.

세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외환부문 제도개선 방안에다 ‘은행세’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비중 확대로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수가 28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에 비해 일자리가 최대 40만개가량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정책방향은 서비스산업 등 내수 육성,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주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영업과 농어업, 지역경제 등 성장이 지체된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녹색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창출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대외 흐름이 경제운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보고 상시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원자재값,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흐름이지만 이들 변수가 불안해질 때 물가급등 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실제 우리나라 총수입 대비 원자재 수입비중은 지난 2001년 52% 수준에서 2009년 58% 수준까지 늘었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는 최대 0.2%포인트 오르고 환율이 10% 오르면 최대 0.8%포인트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연중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확보 정책,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이 추진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