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보건·방송·교육 진입 규제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세제·금융·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 연구조직인 ‘싱크탱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창업, 투자자보호, 기업경영 등에 대한 기업환경 관련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고 정보기술(IT) 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제공 촉진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그동안 추진된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다시 세울 방침이다. 관광·의료사업 육성,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제고, 예술·기술 융합산업활성화가 중점 과제다.

산업, 의료, IT 등의 분야와 융·복합된 형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수합병 지원 등을 통해 컨설팅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2000억원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 예술과 기술 융합을 위해 해외 진출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법정·특례·지정으로 세분돼 있는 기부금 단체 분류를 법정과 지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정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확대해 개인 기부는 20%에서 30%, 법인 기부는 5%에서 10%로 늘렸다. 해외 교민 지원단체나 국제기구 등 해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도 인증하기로 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