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가계대출 총량규제·동반성장 연중 추진

정부가 가계, 기업, 금융의 취약부문 개선을 내년 핵심 경제정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가계대출에 대해 사실상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연중 추진된다. 수출에 비해 낮은 내수 비중 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1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 취업자 수를 28만명 내외 증가, 소비자물가를 3% 수준, 경상수지를 160억달러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내년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불안요인은 있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해 5% 내외 성장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경기·고용상황과 물가 흐름을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위기’ 후 노출된 경제의 취약점 보완·개선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도록 금융감독을 추진하고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화두인 ‘공정사회’에 맞춰 중소기업의 공공발주사업 직접 참여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성장 지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식 골목슈퍼(나들가게) 4000개가 육성된다.

영리의료법인 등 서비스업 선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재정부 주도의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년 1월 중 구성돼 영리의료법인 추진 문제를 재차 논의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