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스팸 30% 줄이기 총력전

툭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날아오는 대리운전 스팸이나 불법으로 규정된 대부업체 광고, 아는 사람인척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만들어 3000원 가까이 결제해가는 사기성 SMS를 30%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젠처회의를 열어 지난해 75억통에 달한 SMS 스팸을 올해 3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사기성 스팸SMS를 뿌리뽑기로 하고 사기성 SMS를 보냈다가 적발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이후로도 같은 명의로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1 Strike Out’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사기성 스팸을 받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원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게 됐다면 이동통신회사에 연락해 해당 SMS로 결제된 모든 요금을 과금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기성 스팸은 ‘친구야, 사진 보냈어’같은 SMS를 보내고 사진을 클릭해보면 연예인 화보 같은 그림을 보이도록 하면서 한번 접속에 2960원 가량 요금을 부과하는 SMS를 말한다.

또 여러통 스팸SMS를 발송하는 SMS발송서비스 사업자는 통신회선의 전송속도를 20% 낮춰 스팸 전송에 불편을 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는 스팸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전화 한 통화로 가입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인데도 아직 홍보가 부족해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8%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방통위는 일단 올 상반기 중 중·고생등 청소년들은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전원 가입하도록 홍보하기로 하고 성인 중에도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는 대리점에서 스팸차단 서비스를 권유하도록 하고 기존 이동전화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가입을 권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판에 스팸성 게시글을 여러통 올리는 스팸수법을 막기 위해 실시간 자동으로 게시글을 분석해 스팸을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소 인터넷사업자나 언론사 등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스팸차단 및 신고요령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단서비스 ▲
차단기능 ▲번호관리 ▲스팸이용금지 ▲118 신고센터 운영등 ‘스팸방지 스마트 5대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대책과 통신 사용자들의 협조를 통해 올 연말에는 SMS스팸이 56억통 이하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