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러기형 발전전략” 필요

신성장동력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러기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보고서를 통해 62개 스타브랜드 중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분야를 선별해 집중 육성을 통해 조기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스타브랜드로는 그린카,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LED 감성/웰빌 조명, LED 스마트 모듈,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지능형 그린자동차, Eco LED, 바이오의약품 등이 꼽혔다.

스타브랜드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예컨대 반도체산업이 경쟁력 기반이 돼 LCD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선도산업이 중심이 돼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기러기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TEPI는 신성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인증제품의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장수요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투자의 2%에 불과한 서비스 R&D지원을 확대하고, 제품기술개발에 한정된 정부 R&D 영역을 서비스 개발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동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TEPI는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개발 R&D 사업의 범부처 조정기구로 출범하는 국과위의 종합 조정 기능과 국가 주요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