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금부담 당장은 덜겠지만 매매거래 살릴 근본대책은 빠져”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1·13대책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전·월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의 전세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민 전세구입자금 대출액을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한 것과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대책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전·월세난의 주요인인 주택 매매거래 위축을 풀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 이번 전월세난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11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준공 후 미분양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입법기간에 시간이 걸리고 보다 중요한 매매거래활성화에 대한 유인책이 없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셋값 급등에 따라 전세금 부족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자금난 해소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급불균형 문제와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 분산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책은 타이밍을 놓쳤고 일부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번지 김은진 팀장은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층에 국한돼 있고 임대주택 건설 지원, 재개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 공급 확대 방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한 세제혜택 역시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중대형이어서 중소형 위주의 수급난을 빚고 있는 전세난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실제로 이 정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용으로 미분양 주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매매 거래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진 것도 효과에 의문점을 두는 이유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급등한 전셋값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8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금리도 연 4.0%로 내린 것은 서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셋값은 오른 상태이며 그 금액에 대한 금리 및 상환부담은 서민들의 몫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추가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 팀장은 “사실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된 만큼 매매가 폭등 등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대폭 푸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김 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DTI 완화 연장 등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도 이번에 발표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