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업계―당국 ‘경영 건전성 강화’ 신경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건전성 강화 대책에 대해 카드사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카드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지난 2003년과 같은 ‘제2의 카드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기프트카드 낙전수입 기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계속해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내달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은 2%에서 1%, 일반가맹점은 2∼2.5%에서 1.5∼1.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의 혜택을 합치면 연간 200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오는 5월 1억2000만원, 오는 2012년까지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가맹점 17만개가 증가해 이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71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프트카드 잔액 및 소멸포인트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2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은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약 2조원으로 추정됨을 감안할 때 15%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해 경영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카드 사태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꾸준히 해왔으며 카드사의 수익성,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은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전업계 카드사의 연체율을 지난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8.3%에서 지난해 9월 1.8%로 줄었고 지난 2004년 1594%에 달했던 부채비율도 지난해 9월 256%로 줄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카드업계가 실적을 늘리기 위해 본업인 신용 판매보다 카드 대출에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카드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의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