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일 원전사태로 변동성 확대, 中 정책변화 대응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일본의 원전에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도 닛케이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동향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본 지진 발생 이후 전국 70개소의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망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최근 경제정책기조 전환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1년 중국 양회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뤄졌다.

KIEP는 중국이 최근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8% 성장목표인 이른바 ‘바오바’를 포기하고 7%로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지만 국내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경제가 지금까지 목표치를 웃도는 성장을 해 왔고 개별 지방정부의 성장목표치 평균은 10.6%로 나타나는 등 경기둔화 우려는 낮다는 것이다. 향후 목표치를 7%로 낮췄지만 올해는 8%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포인트 줄고, 전체 수출은 0.18%포인트, 대 중국 수출은 1.1%포인트 감소한다.

KIEP는 중국의 정책기조변화에 장기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통화긴축정책, 내수확대를 위한 대외수출규제, 위안화 평가절상 가속화, 임금인상 지속으로 중국의 대외수출규모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KIEP는 대안으로 내수소비시장 개척, 서비스업 투자확대, 서비스교역 확대, 첨단산업부문 협력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이와관련 “중국이 양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중국의 정책변화를 주시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국내 고용상황과 관련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위기 이전에 비해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하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비스업 선진화 등 거시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미시적 측면에서도 고용지원체계의 효용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