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카드사 대손충당금 대폭 상향 조정... 고정이하 충당금 20%→65%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등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대출 경쟁으로 연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복수카드 소지자들이 ‘돌려막기’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카드사 간 정보공유 대상과 범위를 기존 3장 이상에서 2장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카드사 과당 경쟁에 ‘경고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카드론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저신용자들의 비중도 소폭 늘었다”면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조정해 카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드론 규모는 2009년보다 42.3% 증가한 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특히 카드론은 같은 기간 0.8%포인트 증가한 26.9%, 현금서비스는 3.1%포인트 증가한 38.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모와 함께 2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자산이 3개월 연체로 전이될 확률이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60∼7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1개월 미만의 연체자산이 포함된 ‘정상’ 등급의 대손적립률을 현행 1.5%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개월 미만의 ‘요주의’ 등급은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3개월 이상의 ‘고정이하’와 ‘회수의문’ 등급은 각각 현행 20%와 60%에서 65%, 75%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들이 현행 기준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과당경쟁 상황에서 대손적립률 기준을 늘리는 등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손적립률 개선안을 통해 5개 전업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약 2117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공유 확대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복수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각 카드사가 공유하는 데 있어서 복수카드 소지자의 범위를 기존 3매 이상의 소지자에서 2매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2월말 신용카드 매수별 소지현황을 보면 신용카드 이용자 총 2545만명 중 2매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2000명에 육박한다. 이 중 3매 이상의 소지자가 1396명(전체 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2매 이상도 534명으로 전체 21.0%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이 신용카드를 신규로 개설한 비중이 커져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도 공유정보에 추가키로 했다. 저신용층의 카드 신규발급 규모도 지난해 8.7%로 2009년 보다 2.1%포인트 증가했으며 지난해 이들의 리볼빙 이용잔액도 36.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31일까지 모든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현행 2.0∼2.1%의 수수료율을 1.0%로 인하한다. 중소가맹점 범위도 5월부터 현행 9600만원 미만에서 1억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가맹점은 은행계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2.0∼2.1%에서 1.5%로, 전업계 카드사는 2.2∼2.5%에서 1.7%로 줄이기로 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