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9년 뒤엔 전 국토가 한 도시처럼

세상 참 좋아지려나 보다. 불과 9년 뒤인 202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가 모두 1시간30분 거리로 연결된다. 가장 멀다는 서울∼부산도 1시간43분이면 다다른다. 전 국토가 고속철도로 한 도시처럼 연결된다는 이 꿈같은 교통계획은 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나타나 있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청사진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고속철도망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우리 국토는 좁아지고 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든다고 하더니 곧이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이제는 한 도시에 사는 것처럼 서로 가까워진다. 이 계획이 끝나는 2020년이면 시속 23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 구간이 현재의 368.5㎞에서 2362.4㎞로 약 6.4배 늘어난다. 고속철도 서비스 범위에 드는 인구도 현재의 60%에서 83%로 확대된다. 철도 총연장 가운데 복선화율은 49.6%에서 79.1%로, 전철화율은 60.4%에서 85.0%로 각각 높아진다.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의 목표는 물론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30분대로 연결한다는 것이지만 거기엔 실제로 허구가 뒤따를 수 있다. 거점과 거점 연결은 그렇게 된다 쳐도 대도시권의 도심까지 접근하려면 극심한 교통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도시로 통합한다는 목표는 이 대목에서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대도시권에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말이 1개 도시로 묶여지지, 실제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허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섰으나 구체안을 더 기다려봐야 한다.

도시 간 이동의 주력 교통수단이 자동차에서 전철망 위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다. 거기에 든다는 예산 88조원을 순탄하게 조달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건설 뒤에 적자운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예비하는 문제도 무척 어렵다. 정권 차원을 떠나 국가 차원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