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도 온라인서 사고판다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올해 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기반으로 개설된다.

이르면 내년 말 석유제품 선물시장이 열리며 주유소는 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다른 정유사 제품, 혼합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6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지난 1월 지식경제부 주도의 민관 합동 '석유제품 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TF에 근거,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비 대칭성'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석유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석유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올해 안에 개설하고 선물시장 개설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말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 매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와 별도로 2012년 말까지 금과 농산물 상품거래소 등을 모델 삼아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과점체계를 깨기 위해 농협주유소에 이은 제6의 독립 폴 주유소 설립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 촉진을 위해 혼합 제품 판매를 허용,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유가 수준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유류세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다만 향후 국제 유가 추이를 고려,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해 인하 여지는 남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도 보고했다. 정부는 스마트TV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인프라 강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차세대 스마트TV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한류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정부는 2012 사업연도부터 예정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유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