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유류세 낮춰라”..“당장은 안내려” 버티는 재정부

올 들어 석달간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류세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는 데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내린 만큼 정부도 유류세를 내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유류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에서 "향후 유가 추이를 고려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유류세 인하 문제를 배제해 온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국제유가가 적어도 배럴당 130달러 이상은 돼야 유류세 인하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관합동 석유제품 가격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유가 수준은 유류세를 조정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다만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점에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선 이상으로 추가 상승할 경우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류세보다는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3%)을 낮춰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해 전체 유류세 규모가 20조원가량인 만큼 이를 10% 낮춰주려면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정도는 유가 상승으로 더 거둬들이는 석유 세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유도입 원가가 오르다 보니 연말까지 4조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유류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