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배추 등 비축물량 방출해 ‘식탁물가’ 잡는다

해외 곡물가 급등에다 이상 한파,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요동치자 정부가 서둘러 물가안정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단기 위주의 대책이어서 ‘식탁물가’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배추, 마늘,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곡물자원의 개발·확보 노력을 통해 해외 곡물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400만t 규모의 해외 곡물 유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 해외 곡물자원 개발 및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농산물은 단기 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전략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곡물자급률을 50% 정도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곡물자원 개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유회사와 주유소에서도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면서 “석유 값의 유통과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에 기업들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대책에서 기상여건에 따라 변화가 심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쌀값의 경우 최근 산지 가격이 올라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가격인상이 계속될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배추는 정부와 농협이 보유중인 것을 집중 공급하고, 6월부터 가격하락이 전망되는 마늘은 비축재고 방출과 함께 할당관세물량을 탄력적으로 도입하며 이달 중 사과와 배 1만5000t을 조기 방출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 공급확대를 위해 삼겹살 6만t, 육가공원료 5만t 등 11만t을 할당관세를 적용해 도입하고 모돈 선발두수를 확대해 양돈산업 조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닭고기 5만t, 산란용 닭 100만마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종계 시장접근 물량을 46만마리에서 66만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명태의 경우 안정적인 원양쿼터 확보를 유지하고, 고등어는 6월까지 할당관세물량을 무제한 선착순 방식으로 도입하고 오징어는 원양산 오징어를 조기에 도입, 공급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외 곡물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생산을 지원하고, 생산된 곡물은 곡물유통사업과 연계해 국내도입 및 해외 판매를 병행키로 했다. 또 aT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지에서 구입한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해외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이 ‘단기대책’이 위주이고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개선 등 근본대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식탁물가’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을 막을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국내 농지 확대, 해외 공급처의 안정적인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강문순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