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변화와 속도’ 맞게 신성장산업 키워야

정부가 14일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을 합해 모두 6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성장동력 금융강화방안’을 내놨다. 신성장동력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손실과 여신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녹색금융 세제지원대상을 늘린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뒀다.

대강의 내용만 살펴봐도 정부의 의욕은 대단하다. 문제는 어떤 기업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다. 될성부른 기업을 골라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담보가 충분치 않더라도 기술과 신용을 믿고 대출해 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신담당자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이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은 높은 위험이 따른다. 그렇다고 사업 실패로 인한 부실이 두려워 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여신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사적 이익 추구 등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로 면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유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시행착오는 수없이 겪었지 않은가. 사업 추진의 중추역할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뒤를 밀어줄 때 큰 성과가 난다. 정책목표 달성에 급급해 ‘등떠밀기식’ 사업 추진은 오히려 성장동력 확충을 저해할 뿐이다.

특히 신성장산업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수명주기는 짧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는 과거와 같은 속도를 갖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변화와 속도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미래의 먹을거리 확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과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 대통령이 “신성장동력 분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취지일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과 국가가 어떤 처지에 빠지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