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기금에 투자유도 논란..“투자 리스크 너무 커”

정부가 14일 내놓은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연기금의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유도'가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연기금의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항목에 신성장동력을 추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의 신성장분야 투자에 대해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사 선정 등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면책해준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신성장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큰 분야인 만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노후보장을 위해 모아놓은 소중한 기금인데 이것을 리스크가 큰 분야에 투자하라고 유도하면서 연금공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임의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정책적 활용이 연금의 신뢰도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신이 컸던 국민연금이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분야에 투자하라고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연기금에 대해 정책적 활용을 유도하는 자체가 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정부가 특정 정책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권유할 경우 위원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며 "투자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운용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원금보장 등 안전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