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두자릿수 늘때 공적재원은 한자릿수 증가”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미래 의료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9일 서울 신촌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假)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날 보고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66조3000억원에 비해 11.2% 늘었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을 망라한 '공적재원'의 비중은 58.2%로 전년의 55.9%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20년에 11.2%까지 늘어나면서 국민의료비는 256조원, 공적재원 지출은 154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1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이날 보고서에 담았다.

반면 정책 개입을 통해 GDP 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을 10%, 9%, 8%로 통제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고려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 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다만 위원들은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날 위원회는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도 논의했다.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국민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매킨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참여하에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정교한 면접 형태의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책변수 및 상황 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오는 8월까지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