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중소건설업체 챙겨주기’ 공동도급 수급비율 높아지는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확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상생협력 강화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까지 개정해 지역업체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중·대형 건설업체는 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준공 시점에서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 공공공사 지방업체 우대 확산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수급비율을 높이는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등 외지의 대형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중소건설업체 공동수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급공사는 전체 공사물량의 6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맡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야구장 건립공사 등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은 야구장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달부터 착수하는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와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등에 당장 적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부산과 제주, 전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허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혁신도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입찰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책임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 우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 대다수가 몰려 있는 대형건설업체는 서울보다는 지방 공공공사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공사를 수주해도 '반쪽 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지역경제에 일정역할을 하지만 최저가공사의 경우 수주하면 10%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준공 이후 적자부분에 대해 지역업체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해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도 일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물량 중 절반 가까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면서 "또한 지역업체 중 영세업체도 많아 리스크 공동 분담에 어려움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중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후 시공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불법인 지분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원도급자 직접공사 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면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 추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