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빨간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주택공급원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 가구로 책정하고 최근 이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 중 LH가 건설해야 할 16만8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 모자란 것이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경기 성남 고등지구와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000가구에 불과해 연간 공급목표치(8만가구 이상)의 30%에도 못미친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도 9만5000가구에 불과해 올해 물량을 합치더라도 전체 목표치인 32만 가구의 42%인 13만5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LH는 내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공급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연도와 목표물량을 모두 재조정해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을 현재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대신 전용 60㎡ 이하의 소형위주로 공급 규모를 재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60㎡ 이하 주택 비중을 현행 분양물량의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택종합계획에서 LH,지방공사 등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택지지구 등에서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사업승인 물량을 15만 가구로 잠정 책정하고 이 가운데 80%인 12만 가구를 LH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가 올해 목표로 세운 사업승인물량 10만 가구 가운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신규 물량은 7만 가구에 그쳐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LH가 사업재조정 과정에서 충남 아산탕정, 경기 오산세교3, 인천 검단2 등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을 철회 또는 축소한 상황이어서 공급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서민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