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25만3000가구 등 전국 40만4000가구 공급

정부는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5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 40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40만1000가구)보다 3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다만 당초 2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로 축소되고 보금자리분양주택 중 70∼80%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규제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올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대비 3000가구 상향

국토부는 올해 결혼 등 가구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32만가구,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멸실로 11만가구 등 43만가구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7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주택 공급물량을 예상 수요보다 약 3만가구 적은 40만4000가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이 25만3000가구, 지방은 15만1000가구다.

지난해에는 40만1000가구로 계획됐으며 실제 건설물량은 38만7000가구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 등 분양주택은 28만8000가구로 계획됐으며 임대주택은 11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능력 등을 고려,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21만가구에서 6만가구 줄어든 15만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5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 6차 지구를 선정·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에서 오는 9월에 1327가구, 하남 미사에서 오는 11월 665가구(추정치)를 본청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종합계획과 별도로 '2020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형 공급확대…민간참여 허용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보금자리주택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가 현행 2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전용 50㎡ 이하로 공급된다. 전용 60∼85㎡는 80%에서 30%로 줄이고 이 가운데 70∼80%는 전용 74㎡ 위주로 공급된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주택 규모를 소형 위주로 전환해 민간건설사와 중첩을 해소했다" 면서 "소형도 발코니 확장과 효율적인 설계를 적용해 4인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및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해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연립 등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민간이 신축할 경우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연간 2만가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그린홈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박 실장은 "보금자리주택 도입 취지에 맞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올해 주택종합계획의 특징"이라며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