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기술·中企에 R＆D투자 집중

정부는 올 하반기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지출이 따르는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기초·원천기술과 중소기업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R&D투자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선제적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시한을 10년 연장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수반 정책·입법안 사전심의 의무화

내년도 예산부터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정부는 하반기에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 장이 수립하는 계획 중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또 연금·의료 등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뿐 아니라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 다양한 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는 현행 약가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R&D투자 효율화·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정부는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술력을 높이고자 응용·개발 기술을 파생시킬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지난해 43.5%에서 내년까지 50.0%로 높인다.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쓴다.

3년 이내 시장이 가시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업종을 '10대 전략프로젝트 후보과제'로 선정해 예산과 금융, 규제개선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현재 7종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펀드 내에 글로벌 공동협력펀드 등 3종을 신설해 모두 2810억원을 조성하고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올해부터 3년간 모두 10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돼 온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됐다.

자동차, 전자, 기계부품 분야의 해외 부품소재 관련 주요 기업과 인력, 상호 연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해외 부품소재 기술·기업 맵'을 만들어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R&D 지원을 강화해 부품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국산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올해 만료되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