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혼란만 부추긴 복지부 정책/허현아기자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잇따른 갈지자 행보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모자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여러가지 방책을 들고 나왔지만 소신 없는 행보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는 그 결정판이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 해소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입장을 번복한 것이 또 다시 문제가 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히더니 최근에는 아예 정치 일정를 제쳐두고라도 임기내 슈퍼 판매를 매듭짓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만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해 등록하도록 하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려다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술과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알려진 후 사회적 논란이 일자 복지부 장관이 "당장 시행할 일은 아니다"며 수습에 나선 것.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건강보험재정도 메울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더구나 이런 정책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기 보다 손쉽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치적 쌓기용으로 비쳐져 비난여론에 불을 붙였다. 혼란만 부추긴 복지부의 갈지자 행보가 국가 보건의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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