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고철’ KTX 부품 일시교체 어렵다？

국토해양부가 24일 KTX 사고방지 대책을 또다시 내놨다. 지난 4월 '항공기 수준의 정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놓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일어나자 서둘러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추가 대책은 정비현장에 품질관리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3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마련된 46개까지 합치면 82개에 이르는 종합처방이다. 문제는 이들 대책 중 상당수가 단기대책이 아닌 중장기계획이라는 점이다. 특히 황악터널에서 KTX가 멈춰 서 400여명의 승객을 공포에 몰아넣은 불량부품 등 5종은 교체 완료시점이 내년 6월이라고 한다. KTX 고장 원인 중 80% 이상이 부품 문제라는데도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앞으로도 추가 고장은 필연적이다. 승객들은 언제 멈춰 설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고속철도를 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안이해 보이는 대책이다.

승객 수송과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부품 교체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지만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군색한 변명이다. 우리 고속철도는 KTX-1의 급속한 노후화와 새로 투입된 KTX-산천의 불안정으로 올 들어서만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의 월평균 1.92건에서 올해는 5.1건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하루에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품에 문제가 있다면 시각을 다퉈 교체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일정 기간 KTX를 세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 치유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후속대책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는 빠르고 편리한 만큼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웃 중국에선 23일 고속열차의 일종인 둥처(動車) 추돌사고로 35명이 사망하고 2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KTX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참사에서 비켜간다는 보장이 없다. 마침 감사원이 KTX에 대한 특별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운영·관리 실태는 물론 설계상 문제는 없는지, 노후화된 부품 조달과 교체는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세세히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