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개선방안 실효성..“부동산시장 살아나지 않는 한 효과없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방안(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하향 조정,기반시설 재정지원 확대 등이 일정 부분 정비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비사업구역 해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정비사업의 당사자격인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조합 측은 주민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 회복돼야 효과낼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살아나면 재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회복돼 사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정비사업의 펀더멘털인 시장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대표는 "기존의 정비사업은 초고층 아파트에 용적률을 극대화해 수익을 내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이뤄져 왔으나 시장침체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약간의 메리트를 준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이번 정책은 대부분 이미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며 "정비사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반분양가 책정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이 회복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낮추면 일반분양분이 늘어날 수 있어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가져올 것"이라며 "하지만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의 경우 예산을 확보할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부동산1번지 박 대표는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며 시장이 회복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적인 정비사업장의 옥석을 가리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장 팀장은 "사업 초기 단계에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장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많지만 잘 진행되는 곳은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등 사업지 여건에 따라 속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타운 등 주민갈등 증폭 우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조합 등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지역의 한 뉴타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는 마당에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이미 지정된 뉴타운 등에 대해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75% 이상 진행됐고 사업성도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취소를 원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제안에 따라 포함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방지 등이 불가능해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견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이 적어 사업 진행이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와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한 대안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 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