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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임금 차별땐 기업주에 과태료 최고 1억원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기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말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577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비정규 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나 전문·기술직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람을 제외한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280만명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소득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돼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분야, 30개 사업의 대책을 마련했다.

7개 분야는 크게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각 1대 1대 1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한 점이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면 연간 각 70만명,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액은 총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까지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는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불법파견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단기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