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카드 발급기준·한도 강화한다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또 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부여 등 마케팅비용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외형경쟁 등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 들어 대형 시중은행마저 신용카드 부문을 분사하면서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이 KB국민카드를 분사한 데 이어 농협과 우리은행도 내년에 카드 부문 분사를 준비하고 있어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분기까지 발급된 전체 신용카드는 1억2000만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전보다 1500여만장 늘었다. 발급은 받았지만 쓰지 않는 일명 '장롱카드'는 6월말 현재 3295만장으로 지난해 말(3129만장)보다 166만장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7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직전의 4.6장보다 오히려 많다"면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가맹점은 소비자가격에 이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당초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한 가맹점은 늘어나는 수수료로 경영부담이 가중됐고 카드사의 이익만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휴면카드 감축방안과 함께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오는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추진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대형사들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면 수익감소와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1인당 카드수가 적지는 않지만 카드대란 때와 같이 무분별하게 발급된 게 아니고 고객들 또한 여러가지 혜택을 골라 쓰려고 발급받은 경우가 많다"면서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