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보기술(IT) 업계의 전설 스티브 잡스의 갑작스러운 타계 소식과 함께 그가 걸어온 혁신적 삶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창의적 도전·창업정신'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 내내 풀어야 할 난제처럼 매달렸던 화두였고, 이러한 고심을 담아 2012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했다. 그의 성(姓) 'Jobs'도 우리말로 하면 '일자리'다.
우리 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고용상황은 민간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8월에는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칭한 것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핵심 연결고리로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즉, 고용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지재원을 늘릴 수 있고, 이는 또 일자리가 확대되는 일→성장→복지→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10조6000억원으로 올해 9조5000억원보다 6.8% 증액하여 총지출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 창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고졸자 취업지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금년보다 39% 늘린 2조원을 지원한다.
이들 4개 분야는 기존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 구직자 스스로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창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기회를 확충하는 데 방점을 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형 스티브 잡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창업자금 2000억원을 신규로 책정하고 청년층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선(先)취업-후(後)진학'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재학-구직-취업' 3단계의 고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일자리, 일할 여건을 동시에 제공(일석삼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신규로 지원한다. 그동안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고령과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등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편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올해보다 2만개 확대된 56만개로 편성하여 '일하는 복지'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 규모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아우르는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부터 청년 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 2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국민여러분의 지원을 당부드린다. 정부는 충분한 집행준비를 거쳐 일자리 예산이 내년 초부터 집행되어, 취업취약계층에 희망을 주고 일하는 복지 구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