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카드사, 수수료 놓고 '맞짱토론'

이날 오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영세 가맹점과 이에 반대하는 카드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카드사들이 국세가맹점 1.2%, 대형가맹점 1.5~2.0%, 중소가맹점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근거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한 “돈을 더 많이 버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느냐”면서 “카드사가 중소가맹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도 “카드업계는 2010년 2조724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수입원의 60%가 가맹점 수수료”라면서 “카드사가 소비자와 가맹점을 위해 수수료 인하 등 노력을 선제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삼성카드 이윤희 상무이사는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소ㆍ재래시장 가맹점의 현재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자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경우 수익성 보전을 위해 (카드사들이) 현금 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사회적 신용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낮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연 총매출 기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이들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