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만인 ‘카드 수수료 체계’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법안으로 촉발된 신용카드사 수수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도 부담이 된다던 카드사들은 음식업중앙회 등 중소가맹점들이 집단 반발하자 부랴부랴 오히려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보험 및 정유업계와의 수수료 분쟁 역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식업계, "수수료율 낮춰라" 집회

17일 여신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식업중앙회는 현재 카드사들이 일반음식업종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며 18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외식업 종사자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카드회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그동안 해왔던 '생색내기용' 수수료율 인하와 다름이 없다"며 "현재의 2.6%인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이 1.8%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보험업계, 정유업계와의 수수료 분쟁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카드사들은 보험상품을 카드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자율협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험사들은 3%에 육박하는 카드 수수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전체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예금을 받는 순간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카드사들 "협상 왜 회피하나"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가맹점 실적이나 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도 가맹점들이 가장 높은 경우만 집어내 '3% 수수료'라고 주장한다"며 "실제 수수료는 2.7%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카드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처음부터 원론적인 부분만 내세우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협상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유소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대한석유협회장의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하를 건의했고, 최근에는 정부의 압박을 받는 주유소들이 다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인하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정유사 관계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유류세를 내리기 어렵다면, 유류세에 붙는 수수료만이라도 면제해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카드업계는 당혹해하면서도 중소가맹점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결제 금지 방안이 나온 직후 벌어진 일이라는 데 난감해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결제의 경우 중개사에 대한 수수료, 사업비 등을 감안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되지만 고객편의라는 점에서 별 말 없이 서비스해 왔다"며 "이번 일로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부문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