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직불카드 소득공제 늘리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돼야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도한 포인트·혜택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실상 한 달 외상구매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리스크에 따른 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 반면 직불카드는 현금이 통장에서 바로 인출돼 외상구매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 만큼 수수료가 훨씬 싸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위원장의 언급은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권의 고배당 억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외부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을 내부 유보로 돌려 경제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을 설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는 "금방 합의될 것이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억제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 강화,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휴면카드 감축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직불(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직불(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직불카드 활성화 휴면카드 감축
김 위원장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한 이유는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싼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결제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카드사들의 과도한 포인트 및 혜택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수료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도 마케팅비용 감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재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됐다"며 "카드 본연의 의미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인트를 줄이는 방법 등에는 난색을 보였다. 복수의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마케팅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포인트를 줄일 경우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쟁수단도 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문제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하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황보현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