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세탁 방지，특별단속본부 출범

정부가 제3국 물품을 한국산으로 세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원산지 세탁 등 불법무역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본부를 출범시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본격 발효에 따른 원산지 세탁방지대책을 내놨다.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와 향후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원산지 세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우선 수출신고 취하 뒤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원산지증명서 서식 표준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세탁 등 불법무역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본부를 다음달 4일 관세청에서 출범하고 24개국 관세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EU, 미국 등 FTA 상대국에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미흡할 경우 통상문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경우 섬유·의류, 철강 등 수출 수혜품목의 통관 지체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