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온실가스.. 말뿐인 녹색성장？

<5판용(4면)=정부 녹색성장 빨간불>

오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부가 이미 내놓았지만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정책 수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개된 '녹색성장지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8년 6억 이산화탄소톤(tCO2)을 돌파, 6억230만tCO2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6억760만tCO2로 집계됐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 평균 증가세는 1.6%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다. 2009년 GDP 1000원당 온실가스 배출은 0.619㎏CO2으로 2005년 0.659㎏CO2보다 줄었다.

이처럼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세가 1.6%나 됐는데 당장 내년에 BAU 대비 1.6%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연대 조윤미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몇몇 대기업들에 감축목표를 반강제적으로 부여한 것인데 아직도 '개발'이 우선시되는 개도국 마인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여되긴 하지만 유럽 등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산업부문의 경우 목표치가 크게 무리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발전소 감축량"이라며 "발전소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쓰는 전기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전기수요가 폭증할 경우 이를 강제로 끊을 수도 없다 보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너지 절약, 녹색 소비가 시민들의 삶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협력 등 자발적 감축을 통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에너지 개발은 여전히 더디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인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 연구개발(R&D) 예산확대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상정해 놓은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김규성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