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일문일답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메디텔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설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올해 정부의 수출증가율 목표치가 4%를 넘는데 아무조치 없이 가면 (목표치 달성이) 힘들 것 같다. 11조1000억원의 추가 무역금융지원을 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두 차관과의 일문일답.

―규제를 풀겠다고 한 투자대기 프로젝트 6건 중 5건이 지방에 쏠려 있고 수도권 규제는 빠져있다.

▲(추 차관) 편의상 서울로 분류했다.

일정부분 대형 병원들이 서울에 있어서 잠정 분류한 것이지 지방에도 있으면 해도 된다.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려 해도 현행 법령상 의료 관광객을 위한 별도 숙박시설에 대한 분류가 없다. 현재 관광호텔로 지자체에 설립허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관광호텔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부지 변경을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다. 호텔업 유형에 의료목적의 숙박시설을 포함하면 인근 주민의 반발 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메디텔의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나

▲(추 차관) 어디든지 설립 가능해서 지금으로선 얼마가 된다고 추산하기 어렵다.

―오늘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다. 대일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엔저 영향이 본격화한다고 보는가.

▲(김 차관) 사실 조선만 빼고 보면 금년도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금년도 수출 증가율 자체가 낮게 가는 건 사실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대일본 수출, 대미국 수출 부분이다. 미국보단 일본이 증가율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일본과 경합하는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등 품목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건 엔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 4.1%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김 차관) 4% 넘는 수출 증가율이 있어야 금년 목표치로 갈 수 있다. 수출 증가율이 연초에는 낮게 나오다가 분기가 넘어갈수록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가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역금융 쪽에 11조1000억원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담은 것이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특별출연하고 지원대상도 구체화했다. 엔저 환변동보험,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플랜트·조선수출 기업 등 금융이 가장 절실한 곳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렇게 수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선 엔저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던데

▲(김 차관) 한은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 엔저 영향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수입단가 등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엔저 영향은 사실인 것 같다.

금융당국은 통화정책을 신경 써야 하니까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