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률 2017년에 60%까지 올린다..9만여개 일자리 창출

정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이미 개방하기로 한 3395종의 데이터에 더해 9259종의 데이터가 추가 개방돼 2017년에는 총 1만2654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의 개방률이 2017년에는 6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우선 개방해 8만 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개방 및 기반구축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된다. 기상법, 통계법, 공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등 6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품질·표준화, 법·제도, 평가,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홍원국무총리, 김진형 KAIST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총 3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모든 절차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우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이용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부터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해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자 권리 침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을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에서 일괄처리해 국민들이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됐다"며 "이제 정부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