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산단 규제완화 등 현장 대기 3건, 민간투자 ‘마중물’

정부가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1, 2,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가동이 중단돼 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이 포함됐다. 각종 규제로 멈춰섰던 톱니를 다시 돌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발전소·산업단지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다양한 곳에 공급키로 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도권 서부외관지역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쓰고 남은 열에너지로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광역 열배관망을 통해 수도권 가구에 공급한다.

광역 열배관망 건설은 정부가 주관이 돼 도시가스 업계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열 생산·공급자간 거래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사업성이 확보되려면 30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최소 300만Gcal/년'을 생산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접투자 4600억원, 생산유발 1조7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석탄화력, 원자력 등 전국 발전소 22곳에서 온배수 폐열 4억2700Gcal 가량이 배출되고 있지만 활용률은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중 발전소 인근 지역에 양식장과 원예단지를 조성, 버리는 온배수 폐열을 난방 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양식장은 당진, 남제주, 보령, 태안화력 등이며 원예단지는 하동, 태안, 당진, 안동복합, 신고리원전 등 5곳이다. 시설구축으로 직접투자효과 2000억원이 예상된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용도를 변경, 이곳의 석유화학공장(에스오일 등)이 폐열을 활용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접투자 850억원,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 연간 112억원 등이 기대된다.

시화 산업단지 제지업체(아세아제지)에서 발생되는 증기로는 물을 끓여 인천지역 난방업체에 공급키로 했다. 직접투자 200억원, 열 판매수액 연간 64억원 등을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완료 예정이었던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으로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감안, 기존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키로 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연내에 착공하고 확장단지는 2015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되면 기업들의 기투자금 7조원과 투자예정기업 7곳의 2조원이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주변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33만㎡를 산단으로 편입, 공장용지로 공급한다. 투자기대효과는 3100억원이다.

정부는 아울러 광양-여수 산업단지 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도 지원한다.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는 석유화학 등에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진 단순 연료용으로만 쓰고 있다. 따라서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을 연결하는 배관망을 구축, 서로에게 필요한 부생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를 교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0~2000억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5년 동안 3.8km 길이의 해저터널을 만든다. 완공되면 연간 생산원가 1200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광양제철은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고 여수산단은 규모에서 세계 4위의 석유단지다. 두 곳은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