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올해보다 3천명↑ 5만3천명 확정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3000명이 늘어난 5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서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5만3000명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1만7000명)과 중소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 3만6000명을 반영한 규모로, 2013년 대비 3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25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신규입국자는 4만7400명, 재입국자는 5600명이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상한은 올해 체류한도(30만 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9월 기준 23만 2000명)을 고려해 동일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어나며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허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1월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58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합법)은 42만명이며(E-9 19, H-2 23), 전문인력은 5만명, 불법체류자는 18만명 수준이다.

비전문인력은 베트남(18.0%), 캄보디아(12.1%), 인도네시아(12.0%) 등 15개국에서 건너 온 일반 외국인력(E-9) 19만명과 중국(94.6%)·CIS국가(5.4%) 등 방문취업 동포(H-2) 23만명 등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