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주택시장 정상화 ‘요원’

정부가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거나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한번 더 알리는 데 그친 '빈 껍데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방향도 제시돼 내년 역시 시장회복에 대한 갈증이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세조정에 불과".."구체적인 내용 없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이날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부동산 관련은 건설 임대 시장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와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지원을 강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역시 1만5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통합 정책 모기지 출범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가구당 월 지급액은 11만원으로 확대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또 그동안 발표한 대책 중 내년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데 그쳐 사실상 특별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주택임대관리업체인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도 "오늘은 말 그대로 '방향'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며 "그동안 임대시장 확대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공공주택을 만들어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공 등 민간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만큼의 혜택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애국심으로 사업하는 게 아닌만큼 수익모델이 나와야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을 뒤흔들만한 정책을 내놓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끈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시적인 대책, 미세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책방향도 '헛다리'

당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 됐다는 힐난도 나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다소 거리가 있다"며 "전세수요를 줄이기 위해 매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섣불리 정책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마저 거래가 중단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 전문위원은 "무이자 대출을 통해 하우스푸어들의 자금 압박 부담을 상당히 덜게 돼 갑자기 집을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는 하우스푸어보다는 렌트푸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프테크 박 대표도 "이미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도 대책이 주로 전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