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불법파업 종지부.. 공기업 개혁 첫걸음 뗐다

2014년 갑오(甲午)년 말띠 해를 이틀 앞둔 30일 사상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남긴 채 철도파업이 마무리됐다.

들판을 질주하는 말처럼 글로벌 시장을 질주하기 위해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호가 이날 철도파업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는 각별하다.

철도파업 철회의 선결조건으로 여야, 철도노조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이날 전격 구성된 데 이어 여야 위원 8명이 확정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소위는 출범 하루 만인 3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소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철도파업 사태 해결은 대한민국 사회가 글로벌 1등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3대 과제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바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기득권 철폐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그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1년차에 사상 최장 기간의 파업 기록을 남긴 철도파업 사태에 직면해 향후 전개해 나갈 국정철학 철칙을 견지할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집권 초부터 표방해온 '법과 원칙'의 철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역대 정권이 법과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 미완의 개혁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것. 이는 앞으로 불법노조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각종 폐해에 대해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파업은 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선명한 교훈도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불러온 공기업 개혁작업과 관련,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현 정부의 원칙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읽을 수 있다.

불법 파업과 사회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절대 타협은 없다"는 교훈도 남겼다.

파업기간 공공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극에 달한 것을 비롯해 산업계는 물류대란이라는 암초를 만나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낙후된 시스템과 특정 기득권층의 이익을 좇는 집단이기주의를 쇄신하기 위해 낙후된 시스템을 합리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재천명한 셈이다.

기득권 철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변화도 기대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구조개혁은 절대 물러섬 없이 주마가편 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공기업과 철밥통에 안주하려는 귀족노조를 방치했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 대응을 내년 국정과제로 잡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학 용어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은 국내 내부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