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화두는 경쟁력 강화] 은행권,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반응 ‘시큰둥’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경쟁보다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력을 위해서 제시한 것은 '계좌이동제'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은 계좌이동제가 은행산업 재편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유치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심화되면서 이를 감당치 못하는 은행의 퇴출 및 소수 '과점'은행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한 거대 시중은행으로의 고객 집중과 현재 수시입출금식 예금 비중이 낮은 후발 은행의 약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들이 정책당국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의해 은행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계좌이동제는 고객유치를 위한 출혈경쟁만 불러올 것"이라며 "은행이 진짜 경쟁해야 하는 것은 비이자수익 시장인데 비이자수익 시장에 대한 방안은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연금 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개인·퇴직연금부터 모든 공·사연금 가입 조회 현황을 한곳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은행.증권.보험상품 간 장단점, 업권 간, 업권 내 상품수익률 비교 정보, 세제 혜택, 조기 해지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집적한 정보를 금융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금융위의 연금 포털에 대해 "포털 구축이 국민들에게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 집적된 막대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케팅에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기존 은행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으나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이나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 등이 연이어 드러났으며 뒤늦게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