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해진 대한민국 경제팀] ‘474 비전’ 로드맵 마련.. 국민소득 4만弗 기반 다진다

대한민국 경제팀이 새해 벽두부터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즉 '474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474비전'에는 잠재성장률 4% 진입, 고용률 70% 달성, 3만달러를 넘어 국민소득 4만달러 토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의 3대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 말까지 관련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74비전' 가운데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잠재성장률'이다. 성장률이 높으면 고용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커 잠재성장률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4.6% 수준이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5%로 하락했다. 특히 이 기간 공공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6%씩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민간부문은 4.0%에서 2.9%로 크게 축소됐다. 그만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성장률과 직결되는 것이다.

현대연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본의 한계 생산성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우리는 여기에 글로벌 시장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4.4%에서 올해 65.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9조8000억원을 배정해 놓고, 이 가운데 59%인 5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여성, 노인들이 고용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임금에서 차별받는 등 '질보다 양'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소득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당시 국민소득이 2만1632달러로 올라서며 '2만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그러나 2011년 2만2451달러, 2012년 2만2700달러 등으로 7년째 2만달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복병이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3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서려면 경제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환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만 당분간 엔저와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3만달러를 넘어설 만큼의 환율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5%인 161조7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집행비율로는 전년도의 60.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집행 관리대상 주요 사업비 규모는 올해 총 294조3000억원에 달한다. 가용 예산의 절반을 다소 넘는 수준을 상반기에 투입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하반기 경기 하향세를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쏟아부을 계획이다. 관리대상 예산 294조3000억원 가운데 이들 분야는 총 96조8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에 대해 '상저하고' 전망 시 전체 예산의 60%를, 또 '상고하저' 전망 시에는 52% 수준을, 그리고 미약한 '상저하고'나 '균등성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50% 중반 수준에서 상반기 예산을 각각 집행해 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